신생아 두피 손상으로 인한 탈모 의료과실 손해배상 사건

산모가 유도분만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후, 담당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사전 지시를 받아 양막을 인위적으로 파수하는 과정에서 신생아의 두피에 상처를 입혔고 이로 인해 영구적인 탈모가 발생하여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태어난 아이 C의 아버지
• 원고 B: 태어난 아이 C의 어머니
• 원고 C: 분만 과정에서 두피에 상처를 입고 영구 탈모가 발생한 아이
• 피고 D: F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병원 운영자
• 피고 E: F병원의 간호조무사

분쟁 상황

원고 B는 분만 예정일이 지난 2016년 1월 2일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D이 운영하는 F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시 피고 D은 병원에 없었고, 간호조무사인 피고 E가 입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 E는 같은 날 05시경 내진 검사 결과 분만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사전 지시에 따라 원고 B의 양막을 손가락으로 인위적으로 파수하고 옥시토신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피고 D이 분만실에 들어와 분만을 시작하였고, 원고 B는 05시 54분경 원고 C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C은 출생 당시 정수리 부위에 '大'자 형태의 긁힌 상처가 있었고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원고 C의 정수리 부위에는 당시 상처와 일치하는 위치와 형태의 외상성 반흔(흉터)이 남아있고 그 부위에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간호조무사 피고 E가 양막 파수 과정에서 태아 머리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의사인 피고 D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상처가 급속 분만 또는 리트겐 수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며 양막 파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의 인공 양막 파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두피 손상과 영구 탈모에 대해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생아의 외모에 남은 흉터가 장래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할 만큼 현저한 추상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사 D과 간호조무사 E)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에게 63,401,128원(일실수입 38,667,968원, 향후치료비 9,733,160원, 위자료 15,000,000원) 및 각 금액에 대해 2016년 1월 2일부터 2019년 9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부재 하에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시술을 진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며, 특히 태아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신생아에게 남은 영구적인 두피 반흔과 탈모가 비록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장애를 주지 않더라도, 장래의 취업이나 직종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저한 추상장애로 인정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환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현장 입회 및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인공 양막 파수 시술을 시행하면서 태아의 머리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원고 C에게 두피 손상과 탈모를 유발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C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E는 직접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면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F병원의 운영자이자 피고 E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양막 파수와 같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지시하고 현장 입회 및 구체적인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원고 C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의료행위 시 적절한 의료인의 역할 확인: 의사가 병원에 부재하거나 직접 시술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인이 시술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시술이 의료인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및 현장 감독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양막 파수와 같이 태아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시술은 의사의 현장 입회와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2. 의료 기록의 중요성: 분만 과정에서 태아에게 특이한 증상이나 상처가 발생했다면 의료 기록에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생아의 출생 당시 두피 상처와 이후의 탈모 증상에 대한 진료 기록 및 의사들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3. 의료과실 입증 책임의 완화: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며 환자가 모든 과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판례와 같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 과실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의료기관 측에서 다른 원인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신체적 기능 장애는 없더라도 외모에 남는 흉터(추상)가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장래의 취업, 직종 선택,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의 경우 장기적인 심리적 영향과 사회생활의 어려움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의료기관의 면책 주장 대응: 의료기관이 합병증이나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면책을 시도할 경우 해당 합병증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있었는지 또는 의료인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급속분만 합병증을 주장했으나 의료 기록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