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등 지원

암환자와 그 가족은 암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복지사의 생활지원이나 기관 후원 등을 통해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암과 같은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9조제1항).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주말이나 야간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 기초생활보장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제2항).

•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5항).

  •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생활 지원

• 종합병원에는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 있으므로(「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6호)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의 생활 지원 내용

• 의료사회복지사는 생활 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돕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심리사회적 상담: 심리사회적 문제의 파악을 통한 정서 심리적 지지 상담

  • 경제적 문제 해결 지원: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민간 후원단체 연계 통한 경제적 지원으로 치료비 마련 문제 해결 도움

  • 지역사회자원 연결: 무료간병인 연계, 봉사자 파견, 쉼터 연계 등

  • 사회복귀 및 재활문제 해결: 재활 및 사회복귀 상담, 퇴원 계획 상담

  • 장기이식상담: 장기기증순수성평가 상담, 장기기증 상담

  • 자원봉사관리: 봉사자 교육, 배치, 파견 등의 관리

생활 지원 신청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한 진료 진행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진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를 요청하시거나 직접 사회복지팀 또는 사회사업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경제적 문제로 상담받는 경우 진단서, 의료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주민등록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 진료비납입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자택일 경우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신 후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후원받기

• 후원을 받으려는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사회복지사와 전반적인 치료진행상황,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후원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암 등 질병으로 인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그 밖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의 <퇴직급여 중간정산-퇴직금 중간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