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한국소비자원소개).

• 한국소비자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 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 소비자의 권익 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피해구제 신청 및 절차

• 피해구제는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절차안내).

•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제55조).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방법

  • 소비자상담을 먼저 진행한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의 방법으로 접수

    •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의 증빙자료 첨부

  • 방문신청: ①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② (서울강원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방문상담실

  • 우편신청: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 팩스신청: ☎ 043-877-6767

  •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www.kca.go.kr)

• 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절차안내>

Q. 한국소비자원은 모든 사건에 대해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한가요?

A.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2항, 제59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의료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의료서비스 등에 따라 발생한 피해인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조정 결정을 받거나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한국소비자원의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피해구제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