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PC방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총 18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5일경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조심하지 않으니까 커피를 한두 방울 흘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때리는 등 총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PC방이라는 직장 내에서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권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PC방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당성 및 적절한 양형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내용과 횟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처벌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위는 폭행을 동반한 추행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총 18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반복했으므로 여러 개의 강제추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수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이 법은 특정 요건 하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수강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즉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증거를 확보(예를 들어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주변인의 진술 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반복성 등의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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