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업주 사건

피고인 A는 직원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원 E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불금 명목 지급 가능성과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한 일부 금액이 임금 또는 퇴직금 변제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한 체불이며 악의적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직원 E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입니다.
• 직원 E: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사업주 A는 직원 E에게 월 120만 원에서 170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업주 A는 직원 E에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가불금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으며 이 가불금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E는 자신의 임금 수준과 피고인의 가불금 주장에 대해 다른 진술을 했고 피고인의 가불금 내역서 또한 주장이 변경되는 등 진술이 엇갈려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직원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직원 E에 대한 가불금 채권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이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변제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 E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주장한 약 1억 3,000만 원의 가불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당액이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한 330만 원 중 일부가 임금이나 퇴직금 변제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나아가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한 체불이며 악의적인 미지급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된 것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체불의 점)​:

   •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원 E의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제109조 제1항에 의해 처벌받았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체불의 점)​: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직원 E의 퇴직금 또한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제44조 제1호에 의해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

   • 상상적 경합 (제4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형의 경합 (제50조)​: 경합범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범위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 제69조 제2항: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 제70조 제1항: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이 조항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중요한 금품입니다. 사업주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금 체불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가불금 등을 지급할 때는 그 내용과 상환 조건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임금 및 퇴직금과의 상계 주장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무를 변제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을 명시하여 송금하거나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없으면 단순 가불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 사업주는 근로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려 노력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