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며, 불법 광고 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 감면을 위해 피고인 D에게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D로부터 아파트 신축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공모하여 B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A는 동업자와의 분쟁 중 불법적으로 사무실에 침입해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뇌물공여와 특수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B는 알선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피고인 C는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2천만 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