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수년간 불법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도박에 수십억 원을 베팅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문화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불법 도박과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수 및 도박 치료 노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수년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총 12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AM'이라는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홀짝 게임에 9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박으로 큰돈을 잃자,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0월 네이버 거래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M으로부터 180,000원, 피해자 P로부터 450,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및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죄, 그리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온라인 문화상품권 판매 사기죄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양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7년 7월 13일부터 2022년 8월 16일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총 3,912회에 걸쳐 12억 5,368만 9,2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한 사실과,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AM' 불법 도박 사이트에 총 504회에 걸쳐 9억 1,880만 6,5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1일과 10월 21일에는 네이버 카페에서 문화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180,000원, 피해자 P로부터 450,000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액수가 크고 장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자수 이후에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도박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형법상 도박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큰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문화상품권 등 가치가 있는 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입금 전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 중독은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 발생 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자수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사기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다른 범죄와 결합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