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3회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및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0년에 세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월 14일, 두 번째는 4월 17일에 각각 약 6km와 7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고, 세 번째는 8월 25일에 약 1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에 약 5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했고, 운전면허 시험에 여러 번 불합격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폐증 자녀와 치매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이 이전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