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 전남 완도군에서 약 20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2020년 6월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9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고령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