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과 B는 선후배 관계로, 15세 청소년 E을 협박하여 무인 편의점에서 고가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훔치게 하고, 이를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아이폰 여러 대를 절취하고,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내 물품 등을 합동하여 훔치는 등 다수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 A과 B가 유흥비 마련을 위해 15세 청소년 E을 범죄에 이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12월 13일경 전주에서 E에게 '무인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를 훔치지 않으면 죽이고 패버린다'고 위협하여, E이 1,05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훔치도록 교사했습니다. 이들은 절취한 기프트카드를 중고거래 사이트(I)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D로부터 80만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35만원 상당의 사기 미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P, Q, U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조직적인 특수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2024년 1월 9일에는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 14프로 2대(190만원 상당)를 판매하려던 피해자 R에게 접근, 구매대금을 이체할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넘겨받은 뒤 미리 대기하던 차량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틀 뒤인 1월 11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V로부터 아이폰 12, 12미니 2대(96만원 상당)를 절취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21일에는 피해자 AA 소유의 엔진11 자전거(160만원 상당)를, 2024년 2월 14일에는 피해자 AJ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내부에서 지갑과 롯데카드를 절취했습니다. 2024년 1월 16일에는 다시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 C로부터 아이폰 14프로(97만원 상당)를 넘겨받아 도주했습니다. 이외에도 2024년 1월 22일에는 피해자 AP 소유 자전거(60만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피고인 A은 단독으로도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는 피해자 AB가 분실한 롯데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한 뒤, 이 카드로 편의점에서 물품(총 56,500원 상당)을 구매하고 무인 셀프사진관에서 결제하는 등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여러 차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피고인 A, AZ, BA이 공모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 BB로부터 15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청소년을 폭력적으로 강요하여 절도 행위를 교사한 공동강요 및 절도교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절취한 기프트카드와 아이폰 등을 이용한 반복적인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 및 가담 정도. 셋째, 피고인 A의 분실 신용카드 횡령 및 무단 사용, 컴퓨터등사용사기, 그리고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단독 범행에 대한 책임. 넷째, 소년범인 피고인들의 여러 비행 전력과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범죄를 주도하고 가담한 점, 여러 비행 전력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심각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요, 협박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중대한 형사 범죄로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직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고,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는 물품의 진위 여부와 작동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는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유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나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거나 원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하면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무인 결제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막대한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면 각자의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공동정범으로 취급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특수절도와 같이 합동범의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한 한 피해를 복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 소년법상 부정기형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