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소10675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피고 E가 원고를 폭행하고 추행하여 원고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 E는 원고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신체적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해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 E의 부모인 피고 F와 G는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의 불법행위와 피고 F, G의 보호·감독의무 소홀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책임은 90%로 제한되었으며, 원고의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3,333,45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 발생일인 2022년 4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