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승용차가 피고가 운전하는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의 승용차는 사고로 인해 폐차되었고, 원고는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증거와 변론을 통해 피고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 주시 소홀과 속도 조절 실패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승용차 가치는 4,0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미 받은 보험금 3,430,000원을 공제한 570,000원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지만, 원고가 운전자가 아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