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회사의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피담보채권이 무효라고 주장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한 배당금액의 경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신에게 배당된 금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이 유효하며, 피고와 E 사이의 금전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받은 금액을 고려해도 피고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초과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배당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