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후 합의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이 유지된 사건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9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지급한 후 근로자와 퇴직금 액수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합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죄와 벌금 300만 원 형량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근로자 D의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업주.
• 근로자 D: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 및 액수에 대해 다투던 근로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근로자 D이 퇴직하자 D과 퇴직금 액수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로자 D은 퇴직금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다투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A는 900만 원 지급이 D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액수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추후 합의를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과 퇴직금 액수를 900만 원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되며, D은 당시 퇴직금 액수에 대해 다투고 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다수 전과와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또는 부족 지급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와 그 지급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하거나 지급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정당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와 퇴직금 액수에 대한 '합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자와 명확하게 액수를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송금은 합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전액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을 넘기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에 대해 근로자가 다투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분쟁의 여지가 남게 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