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보호관찰 및 몰수, 추징 명령을 내린 판결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절도, 특수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마약류 투약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들로서 불우한 성장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미 11개월간 수형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아직 사회에 진출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몰수를,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형보다는 경감된 형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