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갚을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은 사건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의 대출 약정에 따라 본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예비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변론에 응하지 않자 원고 A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예비적 청구였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이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으려 한 원고.
• B 주식회사: 원고 A와 2018년 11월 19일 대출 약정을 체결한 회사이자,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위적 피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패소했습니다.
• C 주식회사: 원고 A가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서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는 심리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의 대출 약정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효과(무변론 판결),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예비적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예비적 공동소송의 법리).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19년 5월 31일,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2018년 11월 19일 체결된 대출 약정에 의한 원고 A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의 소송에 대해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A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기 때문에, 원고 A가 예비적으로 청구했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예비적 공동소송의 원칙에 따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