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통해 분할하기로 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들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 이어진 공유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군산시에 위치한 세 개의 부동산(제1, 제2, 제3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전 소송에서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들은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반발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자 형성소송인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어 전체 공동소송인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E의 인수참가인들이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부동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경매를 통한 분할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E의 인수참가인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E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