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경매를 통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판결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으나, 이 부동산의 분할에 대해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법에 따라 공유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관되게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가능하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의 특성,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물 분할이 어렵고,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나온 대금을 원고들과 피고들, 선정자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