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사람 찾아주겠다 속여 돈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선생님을 찾아 달라'는 피해자 E의 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10만 원을 주면 인적사항을 알아봐 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으나, 실제로는 무직 상태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쓸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23년 4월 16일부터 2024년 1월 6일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7,47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습니다. 이 피고인은 이미 2024년 7월 17일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4년 9월 20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기술자로 소개되었으나 실제로는 무직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람. 현재 사기죄로 군산교도소에 재소 중입니다.
• 피해자 E: 인터넷에 '선생님을 찾아 달라'는 글을 올렸다가 피고인의 사기 행각에 속아 돈을 송금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무직 상태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인 '네이버밴드'에 피해자 E가 게시한 '선생님을 찾아 달라'는 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가로 10만 원을 주면 선생님의 인적사항을 알아봐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사람을 찾아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 E는 2023년 4월 16일부터 2024년 1월 6일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7,47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2024년 7월 17일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9월 20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심리된 사기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사람을 찾아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사기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 사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형량 결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찾아준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총 747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사기 범행과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의 일부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즉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는 경우에 적용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생님의 인적사항을 알아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조항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24년 9월 20일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법원은 이전 확정된 형벌과의 균형을 맞춰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양형의 요소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사기 전과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의 일부 회복,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 조회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업이나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먼저 금전 요구를 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개인 정보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할 때는 공인된 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송금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원, 연락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추가 조사를 하거나 송금을 보류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인터넷 커뮤니티 대화내역 등), 상대방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일부라도 회복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