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안들어 오잖아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건축/재개발
원고와 피고는 M 현장의 공조기 팬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작업 범위 변경, 추가 공사 발생, 피고 측의 일부 미이행으로 인한 미공사 부분이 발생하여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4,500,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며 향후 일체의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유도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I와 피고 L 주식회사는 2022년 5월경 M 현장의 공조기 팬 교체 공사를 총 4억 5천만 원(VAT 별도)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중 여러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국산 팬 교체에서 원청 요청으로 15대의 팬을 수입 제품인 'NICOTRA' 완제품으로 교체해야 했고 이로 인해 유닛 케이싱 전체 해체 및 복구 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M 건물 10층에 장비를 반입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7월 15일 추가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고 총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약금액은 5억 6,500만 원(VAT 별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진행했고 피고는 총 5억 원을 지급하여 6,500만 원의 잔여 미기성금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해 유인팬 42대, WALL팬 7대, INLINE팬 11대 등 총 19,838,000원 상당의 공사(기존 팬 철거 미이행 때문)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미공사 부분을 제외한 잔액 45,162,000원(VAT 별도, 부가세 포함 49,678,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와 그 금액, 특히 계약 변경 및 추가 공사에 따른 대금 증액분 그리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완료되지 못한 공사 부분의 대금 산정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4월 30일까지 34,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번 조정조항에 명시된 것 외에는 서로 간의 모든 채권과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 민사 및 형사를 포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 중 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M 현장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은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양측이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모든 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최종 해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