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지연 시 추가 이자를 부담하며, 양측은 추가적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5년 4월 30일까지 3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만약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조정 합의 외에는 서로에 대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섭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인천송도분사무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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