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남편 C과 피고 B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C이 이혼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A가 C의 배우자임을 밝힌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 B와 남편 C의 부정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C의 직장 동료이자 피트니스센터 대표로,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람.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의 직장 상사(피트니스센터 대표)로, 피고 B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14년 12월 2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경부터 C의 직장(피트니스센터) 대표였던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교제를 시작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는 C이 이혼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A가 2022년 1월 24일 피고에게 자신이 C의 배우자임을 밝힌 이후에도 피고와 C은 매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2022년 2월 17일에는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년 3월 초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제3자인 피고 B가 유부남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액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C이 기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9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10,000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C이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원고가 이를 알린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으므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행지체에 대한 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모르고 관계를 시작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숙박 기록, 사진 등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