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원고의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채혈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생계를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원고가 충분한 사전통지를 받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채혈에 동의했음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중요하며,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