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음주 후 운전 중 사고를 냈고 약 3시간 후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나왔습니다. 피고(경찰청장)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음주측정 과정의 위법성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10일 새벽 1시 27분경 약 6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약 3시간이 지난 같은 날 새벽 4시 8분경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측정되었습니다. 피고(강원도경찰청장)는 이를 근거로 2020년 12월 11일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음주측정의 위법성, 재측정 요구 불수용,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음주측정 결과가 형사소송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행정소송에서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이 원고의 재측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것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 면허취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강원도경찰청장)가 2020년 12월 11일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의 전제가 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충족이 입증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의 흡수분배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개인의 체질, 음주 속도, 위장 내 음식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 중 분해소멸 부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수치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호흡측정 재실시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후 단속 시 음주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길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측정된 수치로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가 면허취소 기준(0.08%)에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예: 0.082% 등)에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불확실성이나 개인별 특성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그 증거가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소송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운전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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