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골프퍼팅아케이드 게임기 공동 사업 제안을 한 후 기술 독점과 의무 불이행으로 원고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여러 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27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부분을 취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은 문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그 주장의 요지만 간략히 언급됩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가 소장을 직접 받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법원이 공고를 통해 소송의 존재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응답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며, 이 경우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판사의 판단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