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단 폐수 불법 배출 사건

피고인 A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C건물관리단의 회장으로서, 2015년 3월 10일부터 2017년 8월 25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수중모터와 고무호스를 이용해 수질오염물질인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루 약 29.7톤씩 무단으로 배출했습니다. 배출된 폐수는 BOD(배출허용기준 120mg/L) 2,323.5mg/L, COD(배출허용기준 130mg/L) 653.4mg/L, SS(배출허용기준 120mg/L) 2,660mg/L, 총질소(배출허용기준 60mg/L) 206.471mg/L, 총인(배출허용기준 8mg/L) 26.905mg/L가 함유되어 있어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천 서구 C건물관리단의 회장으로 건물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
• C건물관리단: 피고인 A가 회장으로 있었던 건물 관리 주체

분쟁 상황

C건물관리단의 회장인 피고인 A는 2015년 3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건물의 집수조와 정화조 사이에 수중모터와 고무호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루 약 29.7톤씩 주변 환경으로 무단 방류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폐수 배출로 인해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물관리단 회장이 폐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행위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관리단이 막대한 양의 폐수를 장기간 무단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임원회의를 거쳤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물 소유주는 아니며 입주업체들의 대표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인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품,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물환경보전법 제76조 (벌칙) 및 제38조 제1항 제1호 (배출시설 등의 관리): 이 법률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물관리단 회장으로서 방지시설을 우회하는 시설인 수중모터와 고무호스를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 배출하여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특히 배출된 폐수는 BOD 2,323.5mg/L (배출허용기준 120mg/L), COD 653.4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했기에 법 위반이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관리단의 대표일 뿐 건물 소유주는 아니라는 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0월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사업장이나 건물의 관리 책임자는 폐수 배출 시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출되는 폐수의 양과 오염 농도가 높고 배출 기간이 길수록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단 등 여러 주체가 관련된 경우 회장이나 대표자는 관리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설 운영상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고 관련 회의록 등 개선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