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술 후 감염 발생 및 치료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 사건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유방확대술을 받은 후 감염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골수염)이 발생하자, 피고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치료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작성해 준 '치료 확약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약정금에 해당하는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총 11,149,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
• 피고 B: 인천 미추홀구에서 D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원고에게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의사

분쟁 상황

원고는 2015년 12월 22일 피고 병원에서 유방확대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5일부터 좌측 유방에 통증과 발적이 나타나 감염이 의심되었고, 피고는 소독, 항생제 투여, 배농술 등의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1월 19일 좌측 보형물이 제거되었으나, 원고의 감염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고, 여러 검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10월 7일 상급병원 MRI 검사 결과 흉막과 갈비뼈까지 염증이 번져 만성다초점 골수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2016년 10월 18일 원고에게 치료비 지급을 확약하는 '치료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차례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피고에게 시술 비용 6,000,000원, 기 지출 치료비 2,432,700원, 향후 치료비 8,723,000원,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유방확대술 시술 과정 및 감염 증상 발현 이후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과실 여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피고가 작성해 준 '치료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1,149,7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4월 21일부터 2020년 7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유방확대술 후 감염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감염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감염 증상 발현 이후 적절한 치료 조치와 검사를 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합병증 설명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 확약서'를 작성해주고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는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치료비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총액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과실 입증 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나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밝히기 어렵습니다. 수술 후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의료상의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간접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막연히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다105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방확대술 후 감염은 통상적인 합병증이며, 감염 발생만으로 피고의 시술상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다95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감염 증상 발현 이후 소독, 항생제 투여, 배농술, 각종 검사(초음파, CT, MRI, 균배양) 등을 시행하는 등 통상적인 임상의학 수준의 진료를 했다고 보아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설명의무: 의료인은 미용성형술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의료행위의 경우, 시술의 내용, 필요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얻고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수술 전 염증 발생 가능성 및 보형물 제거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약정금(채무불이행)​: 당사자 간의 합의(약정)가 있다면,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이 되어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 사건의 '치료 확약서'는 피고가 자신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좌측 유방 염증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5.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성형수술 후 감염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므로,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고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지체 없이 상급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 관련 분쟁 발생 시, 의료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의료진과의 모든 합의 내용을 '치료 확약서'와 같이 명확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므로,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부담에 대한 사전 약정을 해두는 것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