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요청 및 확보

진료기록부 열람·복사 신청

•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제21조제1항 전단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전단).

•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함에 따라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적정시기에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17면·18면).

  • 모든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요청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22조제1항).
    •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에 따라 선 기록 후 행위, 선 행위 후 기록 등의 방식으로 병행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때에 따라 사본을 요청하는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진은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또는 수정 시 추가 기재 전 또는 수정 전 원본을 보관해야 하고 환자는 수정 전 원본과 추가 기재 또는 수정된 기록 모두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제1항 참조).

  • 방사선 사진 등의 사본 요청

    • X-RAY, CT, MRI, 초음파 등의 촬영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본도 요청

  • 진단서, 소견서 등의 사본 확보

    • 환자 치료과정에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그 진단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요청

  • 진료기록부 확보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의료소비자연대 홈페이지-의료사고상담센터-의료사고 대응절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보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90조).

의료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세요.

•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만나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환자의 예후는 어떠한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15면·16면).

•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의 면담내용을 녹취하거나 사고경위와 진행경과를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15면·16면).

• 의료사고 경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5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