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항공기나 철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 둬야 합니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고 함)를 갖춰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1.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구급대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의료법」 제3조)

3.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4.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선박법」 제1조의2)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7.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8.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관광진흥법」 제52조)

9.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

10.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11. 대기실[「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기실

12. 카지노 시설(「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13. 경마장(「한국마사회법」 제4조)

14. 경주장(「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

15.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16. 외국인보호소(「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

1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18. 전문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1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20.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이를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3호의2).

응급장비의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전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13서식).

•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후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

•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

•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 응급장비 사용교육

  •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 또한,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응급장비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 본문).

  • 다만,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의 경우에는 응급장비의 사용여부를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