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춘 사건

공증된 문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에 대해, 신청인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하여,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공증된 문서를 통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요청한 사람.
• 피신청인 C: 공증된 문서를 근거로 신청인 A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한 사람.

핵심 쟁점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2010년에 작성된 증서 제14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정지 결정은 신청인 A가 담보로 2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017가단255534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결론

신청인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