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자전거, 휴대전화,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주, 전동휠체어 후사경 등 여러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절취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PC방 요금을 결제하는 등 사기 및 카드 부정 사용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야간에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재물 절취 목적으로 외부 창고에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초부터 약 일주일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4년 9월 3일:
2024년 9월 4일:
2024년 9월 5일:
2024년 9월 10일: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 특히 절취한 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부정 사용 범행이 다수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다수의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과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 주로 새벽 시간대에 택배 사무실이나 물품 창고에 침입하거나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로 여러 차례 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횟수가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부분의 범행이 가족과 단절되어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계를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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