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그 총무이사가,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발의하고 소집한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임총회 관련 서류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 피고들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서류 인도를 명령하였으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서류 보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서류 인도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를 통해 금전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조합 임원들의 해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은 여러 차례 해임총회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총회 소집 절차에 법적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임발의자 대표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해임총회 동의서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며, 조합원 1/10 이상의 해임 요구 여부나 대표자 선출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은 피고 E에게 해임총회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고 D는 서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2022년 6월 18일 해임총회를 강행하면서 조합원들을 기망(참석 시 30만원 지급, 시공사 사업설명회 개최 등 허위 정보 제공)하고, 원고 B이 제출하려던 철회서 접수를 거부하며 총회장 입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피고들이 보관하고 있는 해임총회 관련 서류(의사록,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등)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와 J이 해임총회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 서류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서류 보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류 인도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류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 청구는, 피고들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서류 인도 청구 소송에서 실제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그 소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