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신탁 변경

신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신탁변경

•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88조제1항).

•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88조제2항).

법원에 대한 신탁변경 청구

•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8조제3항).

신탁변경이 금지되는 경우

• 목적신탁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에서 목적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88조제4항).

반대 수익자의 수익권 매수 청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신탁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9조제1항).

  • 신탁의 목적

  • 수익채권의 내용

  • 신탁행위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항

수탁자의 수익권 대금 지급

• 수탁자는 반대 수익자의 수익권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매수한 수익권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익권의 매수가액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신탁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에 대한 매수가액 결정 청구

• 반대 수익자의 수익권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위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탁자나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9조제4항).

• 법원이 수익권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재산상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신탁법」 제89조제5항).

• 수탁자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에 대한 이자를 기간만료(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후)일 다음 날부터 지급해야 합니다(「신탁법」 제89조제6항).

수익권의 소멸

• 수익권 매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가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그 수익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신탁행위 또는 신탁변경의 합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89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