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G와 2021년 7월경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G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E과 2011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G는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같은 부대 중령인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1년 7월경부터 E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수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E은 피고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교제 중단을 요구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급기야 피고를 상대로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남편 E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피고 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E과는 협의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그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G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3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G가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 경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G가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것이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은 원고 A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G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의 태도 등이 위자료 1,500만 원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기간(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동안은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특례법상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채무 이행을 독촉합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관계의 내용,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이혼 소송과 별개로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 시점과 판결 시점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