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제1죄: 징역 8월, 제2죄: 징역 4월)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