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반복적인 음주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선고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