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피고인 B은 자신이 일하는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미성년자 A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운전면허가 없는 A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며 운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A은 B의 지시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 차량과 충돌하여 두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B에게 A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교사하고 공동으로 위험운전 치사상 및 사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징역 3년 6월을, A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피고인 B은 경북 경산시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미성년자 A, 그리고 A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후 B은 A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며 "네가 운전해라, 우리 아들은 5살 때부터 운전 가르쳤다. 너도 운전할 수 있다"고 말하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교사했습니다. A은 B의 지시로 H 식당에서 K 주점까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후 K 주점에서 B은 다시 A에게 "차 가져 오너라"라고 말하며 술에 취하고 운전면허 없는 A에게 운전을 재차 지시했습니다. A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에서 시속 96km의 과속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동승자 두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상대 차량 운전자 Q와 동승자 S, 그리고 B의 차량 동승자 G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한 중앙선 분리대와 상대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피고인 B이 미성년자이자 면허가 없는 A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한 행위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B의 운전 지시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A의 운전과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B은 두 번째 운전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미성년자 A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운전면허 없는 A에게 차량 운전을 지시한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비록 사고 현장에서 A이 직접 운전했으나 B의 지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B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행위를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미성년자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을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A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A은 비록 직접 운전을 했으나 소년범이고 B의 권유에 따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부정기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과 법리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피고인 B은 A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교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 및 상해 사고를 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 B 역시 이 부분에서 A과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및 형법 제31조 (교사범): 법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지시하고 권유한 행위를 '교사'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있어 B의 지시와 A의 운전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란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두 사람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과실 행위를 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성립한다는 법리입니다. 즉 B은 직접 운전하지 않았지만 A의 위험운전 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물손괴): 사고로 중앙선 분리대와 상대 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소년범 감경 및 부정기형): 피고인 A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었고 '장기 1년 6월, 단기 1년'과 같이 최저 형량과 최고 형량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형법 제37조, 제39조 (경합범 처리): 피고인 B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현재 사건과 이전의 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음주운전 방지 노력: 주변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려 한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말리고 다른 운전 수단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 면허가 없거나 미성년자에게 운전을 권유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미성년자 음주 허용 및 운전 교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유하거나 마시게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시키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사(지시)도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지시한 경우 직접 운전한 사람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중요성: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