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과거의 벌금형 전과가 오래전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점으로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