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임대료를 미지급한 사건,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하고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인도하고, 6,137,397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2년 7월 27일부터 2024년 7월 17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