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고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월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2노306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