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콜롬비아에 있는 공범 B과 공모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코카인 약 42.5g을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이 코카인을 또 다른 인물 F에게 판매를 부탁하며 건네주었고, 이후 F의 오피스텔에서 F로 하여금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필로폰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1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콜롬비아에 체류하는 B과 공모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코카인 수입 (2021년 6월 중순경): B은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약 42.5g을 45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고, 이를 골프장 할인카드 사이에 숨겨 위장한 후 국내로 발송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말경 의정부의 한 건물에서 B이 발송한 코카인 약 42.5g을 수취함으로써 코카인 수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코카인 수수 (2021년 7월 12일경): 피고인 A는 동두천에 있는 F가 운영하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코카인 약 42.5g이 담긴 골프장 할인카드 45장을 건네주며 판매를 부탁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수수 행위에 해당합니다.
필로폰 투약 (2021년 7월 18일경): 피고인 A는 의정부의 F 오피스텔에서 F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에서 코카인을 수입하고, 수입한 코카인을 타인에게 수수(판매를 위해 건네줌)하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필로폰 투약에 대한 10만 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코카인을 수입,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 특히 국제적인 마약류 수입은 국민 보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수입된 코카인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법):
형법: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나 범행에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개인의 건강과 정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거나(수입), 유통시키는 행위(수수, 판매)는 마약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공범 관계가 성립되면, 직접 마약을 다루지 않았더라도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피고인도 공범 수사에 협조했고, 수입된 코카인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모두 압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자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형벌 외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득이나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마약류 자체가 압수되어 몰수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 가액에 대한 별도의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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