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장애인보장구 지원금 청구한 E을 무고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E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보장구 지원금인 보장구급여비 청구와 관련하여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E을 고소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E을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가 증거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항소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 중 일부 문구의 오기는 정정되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