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정비공장 신축을 위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며 준공일도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변경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원래의 준공일보다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변경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보아 지체상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공사 하자는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52,505,815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피고의 미지급 공사 잔금채권 50,000,000원을 상계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5,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정비공장 신축을 위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도중 원고와 피고는 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추가 공사를 인정하는 변경 도급계약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 준공일도 2015. 12. 2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유치권 행사를 시도하고 사업 완공 기한 압박 등 자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원래 구두로 합의했던 2015. 11. 20. 준공일보다 공사가 지연되었으니 지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건물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변경 계약이 유효하고 공사 지연이 없었으므로 지체상금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하거나 원고의 사용으로 인한 확대 가능성을 주장했고, 더불어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 잔금 50,000,000원이 있으니 이 금액을 하자보수 손해배상액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정비공장 건축 공사에 대한 변경 도급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지체상금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공사 하자는 인정하여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미지급 공사 잔금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5,8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변경 도급계약이 자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고 피고의 유치권 행사 시도가 법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였던 점, 원고 스스로에게도 이 계약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이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폭리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약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불공정성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민법 제667조 제3항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공사업자)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발주자)에 대하여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비공장의 여러 하자를 인정하고, 피고가 이 공장을 건축한 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하자보수 비용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양측이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때 한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미지급 공사 잔금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가 자신의 미지급 공사 잔금채권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 계약서 작성 및 변경 시 신중한 검토: 공사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변경 계약서 작성 시에도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공일 등 핵심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사 진행 상황 및 하자 증거 확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이나 하자 발생 시, 사진, 영상, 문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자는 발견 즉시 기록하고 보수 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이해: 법원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폭리 의사'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상계 가능성 인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측의 채권과 채무는 특정 요건 하에 서로 상계될 수 있습니다. 즉, 받을 돈과 줄 돈이 있다면 이를 상계하여 실제 청구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에서 정한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예상 손익을 계산할 때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