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농지에 농업을 경영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