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다고 끝?' 사고 방지 없으면 중형 피하기 힘들어요

처벌은 가벼워도 문제는 무거워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4년 가까이 됐는데,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고작 8%에 불과해요. 다들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평균 형량은 1년 4개월 정도라 법원에서 중대사고의 심각성을 얼마나 엄중히 받아들이는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유족과의 합의, 그럼 모든 게 해결될까?

유죄 판결 사건들 중 많은 경우에 피고인들은 유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감형 받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해요. 합의가 됐어도 기업이 안전조치를 진짜 제대로 했는지 꼼꼼히 봐야 한다는 거죠.

사고 발생에는 '작업자의 과실'도 있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약 39% 정도는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판사들은 "작업자가 전혀 부주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근본적 안전 대책 미비가 더 큰 원인이라 봐요.

진짜 처벌은 사고 재발 방지에 달려 있어요

유족과의 합의에 의존해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건 재발 방지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이후에도 똑같은 사고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까지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안전 문제는 '합의금으로 덮고 넘어가기' 식으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안전을 지키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생각할 때가 온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