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적용되었던 죄명은 카메라 이용등 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켜진 것은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이용등 촬영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변호인도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입니다. 피고인은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성특법 혐의가 적용되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법리를 구상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소명하였기에,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