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메시지 전송 및 개인정보 탈취 교복 절도 사건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인 중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학교 선배나 교사를 사칭하여 거짓말로 다수의 여학생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실에 침입하여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를 훔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성년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거짓말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여학생 교복을 절도한 사람
• 피해자 F(가명, 여, 12세):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중학교 학생
• 피해자 I 외 22명의 여학생들: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당할 뻔했거나 제공당한 중학교 여학생들
• 피해자 L, M, N: 피고인에게 교복 치마를 절도당한 고등학교 여학생들
• 피해자 P(여, 14세):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개인정보와 사진, 동영상을 제공한 여학생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6일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수련원 사진을 보고 피해자 F(12세, 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학교 선배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살색 스타킹을 신었는지', '남자는 여자에게 성반응 느끼면 꼬추 선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같은 날, '1학년 상벌점 제도 관리'를 핑계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F로부터 23명의 여학생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Q' 선생님을 사칭하며 피해자 P(14세, 여)에게 '수련회 캠프 신청'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 전화번호, 주소, 키 등이 적힌 신청서 사진과 얼굴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1일에는 여학생 교복에 성적 충동을 가진 상태에서 K고등학교 교실에 침입하여 여학생들이 벗어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교복 치마 3개를 절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 불법 수집)죄, 절도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복합적인 범죄들에 대한 적절한 양형 결정, 그리고 성폭력 치료 및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치료를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심지어 학교에 침입하여 교복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범행 수사 중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동종 범행 전력도 있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고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관찰, 치료 명령,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사항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휴대폰 메시지로 피해자 F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등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 P를 속여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름, 주소, 사진 등)를 수집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3.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K고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자들의 교복 치마를 몰래 가지고 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의 여러 사정(정신적 문제, 치료 가능성, 잘못 인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사회에서 자숙하고 개선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형법 제62조의2(치료 및 보호관찰 등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되어 치료와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1.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요구받을 경우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학교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즉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위험성: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경우, 수신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범죄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3. 학교 내 절도 예방: 학교 내에서도 개인 물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교실을 비울 때는 문을 잠그거나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의심스러운 인물을 발견하면 즉시 학교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4. 피해 발생 시 대처: 성범죄, 개인정보 침해, 절도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사진 등)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재범 방지 및 치료: 유사한 성향의 범죄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치료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