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공유하던 임야를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일부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가 일산 동구에 위치한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공유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지분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자신의 지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특정한 분할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 감소가 우려될 때에만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허용된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피고의 지분이 매우 적고, 원고들의 분할 방식이 피고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한쪽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대로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