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C에게 밀린 월세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총 26,906,000원의 차임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월세(차임)와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26,90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15,62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14일부터, 11,286,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18일부터 각각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차임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C에게 미지급 차임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