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건에서 A씨는 일부 방조 혐의로 유죄, B씨는 주요 혐의 유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관련 물품 몰수된 사건

피고인 A와 B는 컴퓨터 등을 사용한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원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피고인 B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이전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같은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와 B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제로 수행한 역할이 제한적이었고,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통해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