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법정이자 지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의 뜻을 피고에게 전달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과 법정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지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와 매매대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받고, 매매대금 5천만 원과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수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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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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